정부는 올해 들어 감세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.
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직접 발표하는 형식입니다.
올해 말 일몰을 앞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
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 15일) :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.]
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돈에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 도입을 백지화했습니다.
금융투자소득세를 전제로 세율을 낮춰온 증권거래세는 달라진 조건에도 인하 방침을 유지했습니다.
더 나아가 ISA 세제 혜택까지 크게 늘렸습니다.
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, ISA 납입과 비과세 한도를 올린 겁니다.
[정정훈 /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(지난 16일) : 현행 제도가 기존대로 유지된다면 약 1.5조 원의 금융투자소득세 세수가 발생할 것이다…. ISA (세제 혜택 확대) 발표에 따른 세수 감소는 약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정도 됩니다.]
증권거래세 인하로 추산되는 세수 부족분도 한 해 2조 원이 넘습니다.
여기에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각종 부담금 개편까지 정부가 추진하기로 하면서, 나라 곳간은 더 쪼그라들 전망입니다.
[정철진 / 경제평론가 : 정말 저걸 싹 다 폐지한다고 하면 18조 곳간이 또 비게 되는 겁니다. 안 그래도 지금 세수가 부족하고 세수 펑크가 나고 있는데 당연히 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….]
지난해만 50조 원 넘는 세수 구멍이 예상되고, 올해도 전망은 어둡습니다.
재정 악화에도 감세 정책이 잇따르면서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는 데 경제 정책이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.
YTN 이형원입니다.
영상편집 | 오훤슬기
그래픽 | 박유동
자막뉴스 | 장아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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